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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2023-05-18 12:01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7년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힌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시절 최대 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02 15:1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2023-04-28 14:58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기구의 의장은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가 맡아왔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 상설화됐다.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2023-04-10 15:47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2023-03-31 14: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친 소유의 아파트 4억3300만 원과 자신의 예금 13억6203만 원 등 지난해보다 약 2억 원 가량 증가한 총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6500만 원 오른 5억2300만 원으로 기록됐고, 자신과 가족들의 예금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은 6957만 원 오른 13억681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3-03-30 00:00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2023-03-23 18:53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정 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 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2023-03-06 12:58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2023-02-28 19:5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지명한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31 16:37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직을 마칠 즈음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프로 보노(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유승룡...
    2023-01-19 06:00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을 일시에 늘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6년에 걸쳐 차례로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
    2023-01-05 15:55
  •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정미 대표는 야당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다.
    2023-01-02 17:09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4:46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2023-01-01 09:36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2022-12-31 12:00
  •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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